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110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혜영 최재성 12/09 이승석 협조 주무관 정한민 미지급용지(구천면로) 임료 지급주체 변경 검토결과 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미지급용지(구천면로) 임료 지급주체 변경 검토결과 보고 강동구에서 임료 지급 중인 구천면로 편입토지가 시도로 노선인정 공고되었으므로 그 지급주체를 시로 변경하여 해당 토지의 보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시도(구천면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강동구 도로과-20689('22.9.13.) ㅇ 도로법 제2조(정의),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제23조(도로관리청),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내역 ㅇ 사건번호 : ㅇ 당 사 자 : ㅇ 사건토지 : ㅇ 청구내용 - ㅇ 판결결과 : 1.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구천면길 서울특별시도 노선인정(변경) 공고내역 ㅇ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676호(2001. 8. 6.) ㅇ 근 거 : 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ㅇ 도로노선 변경내역 - 당초 : - 변경 : ※ 경유도로 : □ 강동구청 임료 지급현황 ㅇ 지급대상 소유자 (원고) 소재지 월 지급액 비고 지번 지목 보상면적 /공부면적 ㅇ 연도별 지급내역 연도 임료 지급액 비고 □ 검토결과 : 임료 지급 및 보상 추진주체 변경 ㅇ 강동구 의견 - - 그러나 ㅇ 부서 검토의견 - □ 향후 추진계획 ㅇ ㅇ 붙임 1. 서울시도(구천면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보 제2350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01-676호) 1부. 3. 주제도 1부. 4.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 1부. 5. 임료지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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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050507
본청
도로계획과-31110
D00000469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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