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830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동세원 박태식 김영제 12/09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오관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결과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결과 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팀장:박태식☎1648 담당:동세원☎1649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 본부 및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제8~11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상반기 완료) 후 필요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의무 이행 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수도 8, 정수 6, 연구원 1, 자재 1) ○ 점검기간 : 2022. 11. 23.(수) ~ 12. 6.(화)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8명 ○ 점검방법 - 1차 점검 : 기관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확인 점검 구 분 11.23(수) 11.25(금) 11.28(월) 11.29(화) 11.30(수) 대 상 영등포 물연구원 구의 북부 동부 남부 뚝도 강남 중부 점검자 구 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대 상 강동 강북 서부 강서 암사 광암 본부 자재센터 점검자 ○ 주요 점검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시행 및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점검 이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 교육 이수 등 점검결과 총 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7개 사업장(본부 및 16개 사업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성평가 ■ 금번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점검결과 세부내용 】 안전조사과 의견 행정사항 ○ 안전조사과 - 점검 결과 본청 중대재해예방과 제출 - 점검결과 미흡 사항 보완 조치 요청(안전조사과 → 각 사업소)

27405794

20221210050507

본청

안전조사과-28830

D00000469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