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059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산돌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2/09 김상한 협 조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조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가압류 신청 근거 및 추진배경 □ 신청근거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2022.10.21.)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등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후 후속조치 포함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환수) 처분 통보(복지정책과-39800, 2022.11.25.) □ 추진배경 ㅇ (’22.10.21.)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 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 수립 ㅇ (’22.10.26.)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통지 알림(서울시→) ㅇ (’22.11.14.) 청문 실시(처분 전 의견 청취) ㅇ (’22.11.24.) 청문 결과 보고 - 당사자의견,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종합 검토 결과 ㅇ (’22.11.25.)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환수) 처분 통보 -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반환할 것을 통보 Ⅱ 가압류 신청 위임 계획 가압류 신청 개요 ㅇ 채권자 : 서울특별시 ㅇ 채무자 : ㅇ 가압류 대상 : 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ㅇ 사무실 임대계약현황 물건지 주소 임 대 인 임 차 인 임 대 료 계약기간 가압류 신청 위임 개요 ㅇ 필요성 - 가압류는 신속한 신청과 결정이 요구됨으로 가압류 신청 후 예상되는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등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지연시기키 위한 여러 조치들에 즉각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여러번의 보정명령으로 가압류 시기를 놓쳐 채무자가 임대료 보조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 가압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소송절차 등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보조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의 뢰 처 : 가압류 절차 ㅇ 가압류 신청 : 위임받은 법무사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 ㅇ 법원 담보제공명령 : 통상 가압류 명령 전 3 ~ 5일 기간 부여 ㅇ 담보제공(공탁) : 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법원 제출 ㅇ 가압류 결정 : 법원의 가압류 결정 통보 (신청 후 20일 이내)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당보제공 (공탁) 가압류 결정 가압류 집행 (채권자 → 법원) (법원 → 채권자) (채권자 → 법원) (법원 → 채무자) (등기관 → 채무자)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소요예산 ㅇ 공탁비용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에 따라 상이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명령 시 : ※ 납입보험료 산출근거 : - 현금공탁 명령 시 : ※ 가압류 신청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병행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 ㅇ 기타 제반 비용 - 법무사 보수 : - 기타비용 : ※ 인지대, 송달료, 제증명 등 포함(상세 내역은 붙임2. 비용 계산서 참조) ㅇ 예산과목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명령 시 : - 현금공탁 명령 시 : Ⅲ 향후계획 ㅇ 가압류 대리 신청 위한 법무사사무소 선임 : ’22.12월중 ㅇ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법무사사무소 → 법원) : ’22.12월중 ㅇ 법원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법원 → 법무사사무소) : ’22.12월중 ㅇ 담보제공(공탁)(법무사사무소 → 법원) : ’22.12월중 ㅇ 법원 가압류 결정 통보(법원 → 단체) : ’22.12월중 붙임 1. 법무사무소 사업자등록증 1부. 2. 비용 계산서 1부. 끝.

27400655

2022121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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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41059

D000004690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