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결정(광__딩)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472(2022.11.22.)호『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나. 사전통지번호-598(2022.11.22.)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대상이 자진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파 / 1)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11월 22일 자진납부기한 2022년 12월 7일 징 수 일 자 미납 나. 과태료 처분 결정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이희순 소방서장 12/09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38 ( 2022.12.09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27400075
20221210050507
본청
예방과-31238
D00000469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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