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445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김광숙 11/11 최한철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주무관 강경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22. 11.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등록 기능 개발 및 감액, 환급 처리 등 세무종합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22.1.) - 지방세기본법 62조에서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로 변경되었으며 각 호에 따른 이자기산일 및 이자일수 산출 후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금 지급 ○ 시행령에 따른 환급가산금 계산 기능 필요 - 국세 통보내역, 경정청구,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환급가산금 자동계산을 통한 투명성 확보 신고현황(22.1 ~ 22.10) ○ ’22년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현황(단위:천건,금액:백만원) 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건 수 2,445 11 617 2.3 금 액 983,518 10,375 11,952 1,458 (단, 정기신고는 ’21년 귀속, 수정/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는 ’22년 신고분) 개발 내용 ○ 경정청구 등록 ○ 시뮬레이션 및 경정세액 확정 ○ 과세대사 프로그램 연계 등록 개발 기간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2. 9. 2. ~ 10. 31. ○ 시스템 적용완료일 : ’22. 11. 10. 2 지방소득세 개선사항 시스템 개선 방향 경정청구 및 환급 현황 ○ 현황 및 실태 프로그램 개선 세부내용 ○ 경정청구 등록 기능 개발 (a) (b) (b-1) (c) (d) (d-1) (b-2) (c-1) (a-1) (e) ○ 경정청구 시뮬레이션 및 경정세액 확정 (g-1) (g-2) ○ 종합소득세 과세대사 프로그램 연계 등록 (h-3) (h-1) (h-4) (h-5) 3 기 대 효 과 ○ 단편화된 경정청구 및 감액, 환급 업무의 일원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 납세자 환급 시 정확한 환급액 지급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붙임 1. 지방소득세(종합소득)경정청구 등록관리_사용자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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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050507
본청
세무과-34457
D00000466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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