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5173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정진 최윤재 유정태 12/08 이해우 협 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22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2. 12. 07.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22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2022년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일 시 : 2022. 12. 06.(화) 14:00 ~ 15:40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5동 5층 감사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 총 7명 회의내용 ㅇ 보고 안건 ㅇ 심의 안건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소요시간 14:00~14:10 ‘10 ？진행순서 안내 및 위원 소개 ？간사 14:10~14:15 ‘ ‘5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15~14:30 ‘15 ？안건 보고 ？위원장, 간사 14:30~15:35 ‘65 ？안건심의 및 토론 ？참석위원, 간사 15:35~15:40 ‘5 ？폐회 ？위원장 2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보고 안건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ㅇ 심의 안건 : ㅇ 심의 결과 회의진행 사진 : 별첨 3 행정 사항 ㅇ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ㅇ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27397044

20221209050507

본청

조사담당관-35173

D000004690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