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131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김영주 박성제 12/08 이진구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우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청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쳐 개정을 시행하고자 함 1 운송약관 개요 □ 약관의 정의 및 한계 ？ 약관의 정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명칭(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의 한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저촉시 약관 무효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경우 등 □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현 전세버스 운송약관 승인일 : 2001.11.5. 2 운송약관 개정 추진 경위 □ 운송약관 변경 추진 경위 ？ 2022.10.1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개정 의견 제출 ？ 2022.11.01.~11.30. : 운송약관 자체 검토(서울시) □ 변경사유 ？ 2001년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운송약관 개정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용어정리 필요 ？ 여객의 계약 취소시 통고시간 등 조정 필요 3 전세버스운송조합 개정의견 □ 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사항 반영 ？ 표준어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용어에 따른 자구수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 약관 수정 및 변경 □ 약관 신설 ？ 계약의 조건 추가 명시 4 운송약과 검토 결과 □ 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별도 의견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 표준어？문맥에 맞는 조사 및 자구수정 □ 약관 변경 및 신설 : 수정 반영 ？ 계약의 조건(제9조) 개정안 반영(순서 변경) ？ 계약서의 기재사항(제10조) 미반영 ？ 운임의 지불(제11조) 용어 수정 반영 ？ 여객의 금지행위(제15조) 반영(순서 변경) ？ 운송의 책임(제17조) 반영 ？ 여객의 책임(제18조) 반영 ？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제21조) 반영 □ 주요 검토사항 : 내 용 현행 조합 의견 서울시 수정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5.25. 시행) ？ 국내여행 여객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여행개시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여행개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급감영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50% 감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향후계획 붙임 : 운송약관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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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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