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663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임하정 12/08 김건탁 협조 2022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도점검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참여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29조(검사)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 방향 ㅇ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지도점검 정례화로 복지재정의 건전화 도모 ㅇ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관리감독 철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ㅇ 제도 개선사항 발굴로 사업내실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관 : '22년 인턴제 참여기관 25개소 - 운영기관 :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4개소 - 교육기관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1개소 ㅇ 점검기간 : '22. 12. 19.(월) ~ 12. 23.(금) (5일간) ㅇ 점검범위 : 협약체결일 ~ '22. 12. 16.(금) ㅇ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붙임)에 의거 점검 - 서울시 : 점검반 편성 후 인턴제 교육기관 지도·점검 - 자치구 : 점검반 편성 후 인턴제 운영기관 지도·점검 □ 세부 추진계획 사전 준비 ？ 현장 점검 ？ 결과 보고 점검반 구성 및 점검일정 통보 (시→교육기관, 구→운영기관) 시설 방문 현장점검 (시→교육기관, 구→운영기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구→시) 현장점검 전 12.19.~12.23. 12. 30.까지 점검분야 주요 점검내용 ㅇ 추진절차 ㅇ 중점 점검사항 점검분야 주요 점검내용 ▶ 운영기관(24개소) ▶ 교육기관(1개소) ㅇ 조치사항 -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관계법규 위반사항은 개선조치 및 필요시 행정처분 ※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ㅇ 서울시 - 지도점검 일정 및 준비자료 통보(→ 교육기관) : 점검 7일 전 -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등 실시 : 12. 19.(월) ~ 12. 23.(금) ㅇ 자치구 - 지도점검 일정 및 준비자료 통보(→ 운영기관) : 점검 7일 전 - 현장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등 실시 : 12. 19.(월) ~ 12. 23.(금) -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 ~ 12. 30.(금) 붙임 1. 인턴제 운영기관 지도점검표(안) 1부. 2. 인턴제 교육기관 지도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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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663
D00000469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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