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645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2/08 전태호 협조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8102 담당:엄희원☎8107 ’23년「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21.3.19.) 2 구성 및 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ㅇ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기 구성한 서울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풀에서 추천받아 구성(※ 분야별 3배수를 추천받아 총 5명 선정)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연장자 선정(※ 선정결과 별도 보고) ㅇ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역할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시 심의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ㅇ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 금액？기간 조정 ㅇ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지침 제8조2항) ㅇ 적정 사업기간 산정(사업금액 1억 원 초과)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과업심의 절차 및 운영 ㅇ 과업내용 확정 (발주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심의 산출내역, 적정사업기간검토 SW영향평가 재평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결과 제안요청서 등 반영 ※ 과업내용 변경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작성 ※ 계약상대자 작성 가능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심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변경 (계약기간·계약금액 변경)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요청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향후계획 □ 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및 개최계획 보고 : ’22.12.13.까지 □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22.12.19.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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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혁신과-32645
D000004689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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