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92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산돌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2/08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일부 변경이 요구되어 관련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ㅇ「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단체 예산지원) 예산 전용 사유 ㅇ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한 기존 사업계획 부분 변경 불가피 - 기존 사업 계획의 부분 변경이 불가피 ㅇ -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명 사업예산 예산 전용 계획 ㅇ 전용금액 : ㅇ 전용내용 - 동일 세부사업(보훈단체지원) 내 ㅇ 예산과목 - (기존)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 (변경)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전용 향후 계획 ㅇ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2. 12월 중 ㅇ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교부 : ’22. 12월 중 붙임 1. 세출예산 전용요구서(안) 1부. 2. 사업계획 변경 요청 검토서 1부.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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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9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