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752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세은 정형석 금미경 12/08 김상인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 등 지출을 위한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2.7.22.) 예산 변경 사유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비품 및 집기 구입 등 평년 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 - ’22. 12. 6. 기준,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 ’22년도 12월 시의회사무처 의원연구실 운영, 송년회 소모품 구입 등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201-01) 추가확보 필요 - 향후 소요 예산 세부 내역(소요 예상 금액) : (단위 : 천원) 연번 내용 금액 1 의원연구실 운영 2 송년회 소모품 구입 등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금액 : - 동일 단위사업(의회운영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변경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842,705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44,500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 요청(→市 예산담당관) : ’22. 12월 ○ 의원연구실 소모품 구입 등 지출 : ’22. 12월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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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의정담당관-31752
D00000469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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