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7733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홍인순 김미경 12/08 이회승 협 조 예산2팀장 박진화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신선이 친환경유통센터 유치원 식재료 배송비 지원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업비(인건비) 추가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업비(인건비) 추가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친환경급식과장:김미경☎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홍인순☎4149 담당:박성범☎4151 ’22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예산의 인건비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사업비 추가 교부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 □ 사무위탁 인건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편성액 정산액 (추정액) 부족액 부족 사유 ’21년 ’22년 ㅇ ’21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ㅇ ’22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예상액(센터추정)> (단위:천원) 구 분 ’22년 본예산 ’22년 집행예상액 차 액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수도광열비 등 비용 증가 □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 향후 계획 ㅇ 예산변경 승인 요청(친환경급식과→예산담당관) : ~’22.12.9. ㅇ 사업비 추가 교부(친환경급식과→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2.12월중 ※ 기존 사업비는 ’22.10월 4분기 교부완료 ㅇ ’22년 사업비 정산 및 반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급식과) : ’23.2월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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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27733

D000004689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