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23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황민정 전원신 12/08 이호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 시행계획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 이행 관련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평가 실시 후 사후검증자료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 추진계획(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15, ’22.3.8.) ㅇ ’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22. 1월) □ 추진경위 ㅇ 서울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조건부 협의 완료(’21.11.16, 복지부→市) - ’22년 상반기(6월)까지의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후 결과 회신 요망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업평가 기준 ·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취약계층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검토(소득수준, 연령, 유사 서비스 수급자 여부 등) ·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 변화 및 사업 지속 가능성 · 기존 유사제도(돌봄SOS, 서초구 서리풀 119)간 통합·조정을 위한 노력 및 결과 ·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및 공공사업으로서 사업 지속 필요성 ㅇ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지표(안) 자문 실시(’22. 4월, 市→전문가) ㅇ 평가계획서, 평가지표 제출(’22. 5월, 市→복지부), 결과 회신(’22. 10월, 복지부→市) 현재 설정된 지표의 구성(안)대로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 필요 · 다만, 성과평가지표의 ‘성과’ 및 ‘영향’ 지표의 배점을 각각 5점씩 상향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결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 · 또한 ‘영향’ 지표의 ‘사업의 정책 효과성’이 현재 정성평가만으로 계획되어 있어,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 □ 평가개요 ㅇ 대상기간: ’21. 11.~ ’22. 10. ㅇ 평가대상: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전반 ㅇ 평가방법: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ㅇ 평가내용: 사업기획의 적절성, 자원투입 적절성, 서비스 이용률, 성과 달성도,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등 ㅇ 평가절차 평가시행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평가지표 등 확정 ※ 보건복지부 컨설팅 결과 반영(’22.10월) ？ 외부 전문가 구성 ※ 복지부 협의지원단 연구원 등 포함 ？ 사전회의, 서면평가 ※ 성과지표, 증빙자료 검토, 평가 ？ 평가결과 제출 → 복지부, 사업계획 반영 등 〈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개요 〉 시행시기: ’21. 11월~ (시범운영기간 포함) 지원대상: 1인가구 또는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지원내용: 병원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시 도움, 진료 동행 등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22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감면 한시 적용) 추진방법: 민간 공모(수행기관 : ㈜비지팅엔젤스코리아) 소요예산: 1,980백만원 추진실적: 7,960건 제공(’21.11월 ~ ’22.10월) 구 분 계 당일 예약 상담 계 7,960 307 7,653 16,812 ’22. 10월 1,315 26 1,289 1,815 ’22. 9월 1,161 28 1,133 1,456 ’22. 8월 1,061 40 1,021 1,410 ’22. 7월 978 20 958 1,177 ’22. 6월 844 29 815 1,554 ’22. 5월 726 24 702 1,578 ’22. 4월 520 19 501 1,134 ’22. 3월 431 22 409 1,067 ’22. 2월 275 19 256 793 ’22. 1월 282 21 261 1,738 ’21. 11~12월 367 59 308 3,090 2 세부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ㅇ 구성기준: 복지？보건의료 관련분야 전문가(연구원, 교수, 현장전문가 등) ㅇ 구성인원: 5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이력 1 2 3 4 5 ㅇ 위원회 역할 : 평가자료 검증,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환류 등 □ 평가위원회 운영 ㅇ 평가기간: ’22. 12. 9(금) ~ 12. 16(금) [8일간] ㅇ 평가자료: 사업운영실적, 이용실태 분석자료, 만족도 조사 결과 등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검증 후 평가 -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확정된 평가지표 공유 및 평가자료 방법 안내 관련 필요시 사전회의 개최 □ 성과평가 ㅇ 성과평가 지표: 9개 항목 17개 지표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부분 파란글씨 표기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내용) 배점 1.설계 1-1. 기획의 적절성 정성 대상 적절성 (서비스 수혜대상 분포) 20 (←25) 정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서비스 수준대비 이용료 적정여부) 정성 사업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2.투입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정량 투입예산의 적절성 10 (←15) 정량 투입인력의 적절성 정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역간 형평성) 정성 지역별 서비스 연계율 (지역별 신청건수 대비 연계건수) 5 정성 지역별 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절성 3.산출 3-1. 서비스 이용률 정량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수요 대비 이용건수) 10 3-2. 지원의 충분성 정량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10 정량 이용자 만족도 4.성과 4-1. 성과달성도 정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25 (←20) 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5.영향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정량 민간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참여현황 5 정성 협력체계구축 활용 사례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정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정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10 (←5) 정량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정량) 5-3.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5 ㅇ 평가방식: 정량평가(43점)와 정성평가(57점) 합한 총점 계산 - 정량평가(사업부서): 평가지표별 실적 구간 설정(3단계)을 통해 평가 - 정성평가(심사위원): 세부항목별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점 부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570천원 ㅇ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사전 검토수당 50천원 × 1명 70천원 서면평가수당 100천원 × 5명 500천원 ㅇ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조건부) 관련 사후검증 자료 제출(→보건복지부) : ’22. 12월 말 붙임 1.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지표 1부 2. 정량평가항목(사업부서) 평가표 1부 3. 정성평가항목(심사위원) 평가표 1부. 4. 종합평가표 1부. 끝. 붙임1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지표 성과평가 지표체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내용) 배점 1.설계 1-1. 기획의 적절성 정성 대상 적절성 6 20 정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8 정성 사업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6 2.투입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정량 투입예산의 적절성 3 10 정량 투입인력의 적절성 3 정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4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역간 형평성) 정성 지역별 1인가구 서비스 제공률 5 3.산출 3-1. 서비스 이용률 정량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 10 3-2. 지원의 충분성 정량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5 10 정량 이용자 만족도 5 4.성과 4-1. 성과달성도 정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10 25 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5.영향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정량 민간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참여현황 3 5 정량 협력체계구축 활용 사례 2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정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정성) 5 10 정량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정량) 5 5-3.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5 총 점 100 성과평가지표별 세부내용 ？ 설 계(20점) 평가항목 1-1. 기획의 적절성 유 형 정성(비계량) 배 점 20점 지표정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적절히 포함하며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설계되었는가를 평가함 평가지표 ① 대상 적절성(정성) ② 지원수준의 적절성(정성) ③ 사업의 적절성(사전조사·의견수렴의 충실성)(정성) 평가기준 ① 1인가구의 욕구 반영도 6점 5점 4점 충실 보통 보완 ② 이용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유사서비스(민간, 공공) 이용료 8점 6점 4점 충실 보통 보완 ③ 사업 시행 전 의견수렴 회의 개최 실적 6점 5점 4점 충실 보통 보완 평가자료 ① 202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 저소득층 이용자 비율 ② 만족도 조사결과, 유사서비스 현황 ③ 간담회 등 회의개최 실적 ？ 투 입(15점) 평가항목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유 형 정량(계량)/정성(비계량) 배 점 10점 지표정의 지원 대상규모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과 인력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함 평가지표 ① 투입예산의 적절성(정량) ② 투입인력의 적절성(정량) ③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정성) 평가기준 ① ’22년도 예산 집행률 = 예산교부액/예산현액 3점 2점 1점 90% 이상 100%이하 80% 이상 90%미만 80% 미만 ② 동행매니저 1인당 1일평균 서비스 제공건수 3점 2점 1점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③ 전담창구 마련 여부, 절차 편리성·정보전달력·서비스 전문성 관련 만족도 4점 3점 2점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료 ① 2022년 예산집행실적 ② 동행매니저 서비스 제공실적 ③ 사업계획서(추진체계 및 절차),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지표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표유형 정성(비계량) 배 점 5점 지표정의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형평성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함 평가내용 지역별 1인가구 서비스 제공률, 서비스이용자 중 1인가구 비율(정성) 평가기준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자치구별 서비스 이용실적 비교 5점 4점 3점 충실 보통 보완 평가자료 자치구별 1인가구 통계자료, 자치구별 이용실적 ？ 산 출(20점) 평가항목 3-1. 서비스 이용률 유 형 정량(계량) 배 점 10점 지표정의 1인가구 및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의 병원동행서비스 욕구대비 수급률은 적절한지를 평가함 평가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정량) 평가기준 ·서비스 접수 건수 대비 이용건수 비교: {총`이용건수} over {총`접수건수} TIMES 100% 10점 8점 6점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80% 미만 평가자료 서비스 이용실적 평가항목 3-2. 지원의 충분성 유 형 정량(계량) 배 점 10점 지표정의 서비스 이용자 욕구대비 서비스 제공수준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함 평가지표 ①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정량) ② 이용자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지(이용자 만족도)(정량) 평가기준 ① 서비스 취소율(이용자 취소가 아닌 수행인력 부족으로 인한 취소) 5점 4점 3점 0% ~ 2% 이하 2% 초과 4% 이하 4% 초과 ② 서비스 적시성 및 신속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균 5점 4점 3점 90% 이상 90% 미만 80%이상 80% 미만 평가자료 서비스 이용대장, 만족도 조사결과 ？ 성 과(25점) 평가항목 4-1. 성과달성도 유 형 정량(계량)/정성(비계량) 배 점 25점 지표정의 사업계획대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함 평가지표 ① 성과지표(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의 목표달성도(정량)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정성) 평가기준 ① 성과지표 대비 목표달성도 백분율로 산출 10점 8점 6점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80% 미만 ②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컨설팅 결과 반영, 목표설정의 적절성 15점 12점 9점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료 연차별 목표, 성과지표 컨설팅 의뢰 및 회신자료 일체 ？ 영 향(20점) 평가항목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유 형 정량(계량)/정성(비계량) 배 점 5점 지표정의 민간-공공의 협업을 통해 민간시장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함 평가지표 ① 민간서비스 기관 사업 참여현황(정량) ② 협력체계 구축 활용 사례(정성) 평가기준 ① 민간서비스 기관 간담회 등 회의개최 횟수 2점 1.5점 1점 5회 이상 3회이상 5회미만 3회 미만 ② 민간 시간제 인력풀(명) 활용 3점 2점 1점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료 TF 회의 개최 관련 자료, 시간제 인력 운용 관련 자료 평가항목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유 형 정량(계량)/정성(비계량) 배 점 10점 지표정의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및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 평가지표 ①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정성) ②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정량) 측정방법 ① 인지도(상담건수, 이용건수) 증가율 및 일자리창출(인력채용) 증가율 5점 4점 3점 우수 보통 미흡 ② {1인가구`병원동행서비스} over {돌봄SOS+노인맞춤돌봄서비스+1인가구병원동행}×100 5점 4점 3점 60% 이상 50%이상 60% 미만 50% 미만 평가자료 서비스 운영실적자료, 유사사업 실적 평가항목 5-3. 사업지속 필요성 유 형 정성(비계량) 배 점 5점 지표정의 1인가구 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공공사회 서비스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평가함 평가지표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정성) 측정방법 ·서비스 지속가능 여부(재이용률, 만족도 등) 5점 4점 3점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료 서비스 이용실적, 이용실태분석자료 붙임2 (정량평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내용) 배점 평가 점수 1.설계 1-1. 기획의 적절성 정성 대상 적절성 6 20 정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8 정성 사업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6 2.투입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정량 투입예산의 적절성 3 10 정량 투입인력의 적절성 3 정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4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역간 형평성) 정성 지역별 1인가구 서비스 제공률 5 3.산출 3-1. 서비스 이용률 정량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 10 3-2. 지원의 충분성 정량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5 10 정량 이용자 만족도 5 4.성과 4-1. 성과달성도 정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10 25 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5.영향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정량 민간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참여현황 2 5 정성 협력체계구축 활용 사례 3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정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5 10 정량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 5 5-3.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5 정량평가 총점 43 2022. 12.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3 (정성평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위원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내용) 배점 평가 점수 평가의견 1.설계 1-1. 기획의 적절성 정성 대상 적절성 6 20 정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8 정성 사업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6 2.투입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정량 투입예산의 적절성 3 10 정량 투입인력의 적절성 3 정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4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역간 형평성) 정성 지역별 1인가구 서비스 제공률 5 3.산출 3-1. 서비스 이용률 정량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 10 3-2. 지원의 충분성 정량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5 10 정량 이용자 만족도 5 4.성과 4-1. 성과달성도 정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10 25 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5.영향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정량 민간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참여현황 2 5 정성 협력체계구축 활용 사례 3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정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5 10 정량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 5 5-3.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5 정성평가 총점 57 심사 총평 2022. 12. . 평가위원: (서명) 붙임4 (종합평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내용) 배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종합점수 1.설계 1-1. 기획의 적절성 정성 대상 적절성 6 20 정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8 정성 사업의 적절성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6 2.투입 2-1. 자원투입의 적절성 정량 투입예산의 적절성 3 10 정량 투입인력의 적절성 3 정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절성 4 2-2. 추진방식의 적절성 (지역간 형평성) 정성 지역별 1인가구 서비스 제공률 5 3.산출 3-1. 서비스 이용률 정량 병원동행서비스 이용률 10 3-2. 지원의 충분성 정량 서비스 제공의 충분성 5 10 정량 이용자 만족도 5 4.성과 4-1. 성과달성도 정량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10 25 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5.영향 5-1. 민간시장에 미친 영향 정량 민간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참여현황 2 5 정성 협력체계구축 활용 사례 3 5-2. 사업의 정책 효과성 정성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5 10 정량 유사사업과의 비교 실적 5 5-3.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5 총 점 100 2022. 12. . 평가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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