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05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유종봉 강경철 12/08 정교철 협 조 담당자 김성용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계획 보고 2022. 12. 08. (목)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계획 보고 설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변형이 일어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고자함 Ⅰ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市 재난대응과-2967(2022.2.8.)호 “2022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재배정 알림” ？ 재난관리과-1576(2022. 3. 14.)호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보고” □ 추진 방향 ？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비상소화장치함에 변형이 생겨 향후 고장발생우려 있는 함 교체 ？ 겉면이 지저분한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예산 관계로 4개소 우선 교체 Ⅱ 현 황 비소번호 주소 설치일자 설치유형 관할 사용가부 03 등촌로13마길 29-3 1997.6.04. 일체형 대응단 사용가 07 초록마을로7가길 21 1998.7.11. 일체형 화곡 고장(사용가) 16 화곡로43가길 32-5 1998.7.11. 일체형 발산 고장(사용가) 18 개화6길 20-3 1993.6.04. 일체형 개화 사용가 Ⅲ 공사개요 ？ 사 업 명: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공사 ？ 공사(예정)기간: 2022. 12. 8.(목) ~ 12. 20(화) ？ 소요예산: ？ 공사내용: 비상소화장치함 4개소 교체 설치 Ⅴ 계약 및 예산집행 ？ 계약업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전자수의시담) ？ 계약업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예산과목: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401-01)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시행) Ⅵ 추진 계획 ？ 계약 및 착공 ················ 2022. 12월중 ？ 준공 및 준공검사 ··············2022. 12월중 ？ 대가지급···················2022. 12월중 Ⅶ 행정사항 ？ 장비회계팀에서는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서류 1부. 4.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1부. 6.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7. 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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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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