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처리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양평군 내 오수중계펌프 시설 등이 실제 가동하지 않거나 폐기되었음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해당 기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촉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물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서울시 의지와 달리 법률에 따라 수도사업자(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병기해 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평군 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내용은 금년 5월 우리시에 제기한 민원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실을 확인토록 통보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치수안전과 이종원 주무관(02-2133-37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12/08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7774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1044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7390921
20221209050507
본청
치수안전과-7774
D00000469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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