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40883 결재일자 2022.12.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강남희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12/08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58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와 목록은 상자(box)안에 기재 1. '핼러윈 참사' 한 달이 되도록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한 연락처 공유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증언' 에 대한 사실 확인 1-1. 해당 기관이 유가족간 연락처 및 상황 공유를 위해 맡은 구체적 역할 1-2.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해 연락처 등 정보를 포함하여 진상규명을 상황을 공유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기관의 입장은? 2. 정부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표한 연락처 공유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신상내용 일부 로 처리 요망) 1-1. 해당 기관이 유가족간 연락처 및 상황 공유를 위해 맡은 구체적 역할 1-2. 정부가 유족 간 소통을 위해 연락처 등 정보를 포함하여 상황을 공유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기관의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부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표한 연락처 공유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해당사항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송 수 성 ☎2133-7319 주무관 강 남 희 작 성 일 : 2022.12.5.
27390183
20221209050507
본청
복지정책과-40883
D00000468981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