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8966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은민 이승우 12/08 代이승우 협 조 주무관 박노성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금 반환 일정변경 검토보고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금 반환 일정변경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7호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지급금 반환 일정변경 검토보고 가지급금 반환 대상인 의 회사경영 악화 및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반환 일정변경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소송개요 ㅇ 사 건 명 : 공사대금 청구소송 ( ㅇ 당 사 자 : 원고(대림산업 외 10), 피고(서울시), 피고보조참가(부천시) ㅇ 청구취지 : 총 공사기간 연장 21개월에 대한 간접공사비 141.3억원 청구 □ 추진경위 ㅇ ’12. 03. 16. : 소 제기(시공사 → 서울시) ㅇ ’14. 12. 22. : 가지급금() 지급(서울시 → 시공사) ㅇ ’21. 12. 01. : 환송심 판결(서울시 일부승소, 부담액 10억원) ㅇ ’22. 01. 11. :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가지급금) 반환요청(서울시→신한) ㅇ ’22. 03. 16. : ㅇ ’22. 07. 05. : 부천시의 하반기 예산 확보를 위한 조기정산 요청 ㅇ ’22. 08. 10. : ㅇ ’22. 12. 06. : □ 판결금 및 가지급금 반환 현황 (단위 : 천원 / ’22.12.1. 기준) □ 일정변경 검토 ㅇ 요청사유 : ㅇ 변경내용 (단위 : 원 / ’22.12.1. 기준) 구분 납부금액 비고 당 초 변 경 ㅇ 검토의견 ？ □ 향후계획 ㅇ ’23. 2. : 의 판결금 분할납부 완료 ㅇ ’23. 3. : 반환된 가지급금 부천시와 정산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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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8966
D00000469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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