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조합원의 자격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가 되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한, 같은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1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92 ( 2022.12.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5)
27386908
2022120805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592
D00000468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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