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8917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허정미 박진용 12/07 이회승 협 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2022.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교육시설 -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상사용중인 교육시설에 대해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수익발생 등에 따라 행정재산‘사용허가’에서‘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상사용중인 교육시설에서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되어 효율적 운영관리 차원에서 행정재산 관리방법 변경 추진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공유재산 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 시설 운영현황 교육시설 관리 ○ 사용시설 : 3개소(시민대학 캠퍼스 2개소, 모두의학교 1개소) ○ 사용목적 : 시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시민대학 캠퍼스 등) ○ 사용방식 : 사용허가(수의허가) ○ 사 용 료 : 사용료 면제 적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서울시의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 승인 ○ 허가기간 : 5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 가능) ○ 세부시설현황 (재산관리관 : 평생교육과) 구분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모두의 학교 위치 종로구 송월길 52 강동구 고덕로 399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개원일자 ’18. 3월 ’21. 3월 ’17.10월 시설규모 연면적 1,484.96㎡ 연면적 11,833.03㎡ 연면적 2,462.91㎡, 부지 5,616㎡(운동장 등) 사용면적 1,484.96㎡ 7,211.52㎡(지상층) 2,462.91㎡, (부지 5,616㎡ 포함) 사용허가 (승인시기) 무상사용 (’20.1~’24.12) 무상사용 (’21.3~’26.3) 무상사용 (’22.10~’27.10) 전경 3 관리위탁 추진계획 관리방법 변경 ○ 변경내용 : (현행) 사용허가 ⇒ (변경) 관리위탁 ○ 변경사유 : 세부 추진내용 ○ 관리위탁 대상 : 3개소(서울시민대학 2, 모두의학교 1) 명 칭 세부현황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8.3.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 연 면 적 : 1,484.96㎡ (지하층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강의실, 다목적홀, 사무실 등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 개 관 일 : 2021.4.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연 면 적 : 11,833,03㎡ - 주요시설 : 강의실, 다목적홀, 디지털체험존, 사무실 등 모두의 학교 - 개 관 일 : 2017.10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 연 면 적 : 2,462.91㎡ - 주요시설 : 강의실, 도서관, 운동장, 사무실 등 ○ 관리위탁 범위 : 건축물, 주차장 등 행정재산(시설) 통합 관리 및 유지 보수 ○ 관리위탁 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기간 : 5년 (수의계약 체결일 ~ 5년)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후 그 기관을 두 번이상 갱신 가능(관련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위탁료 산정 : 외부전문기관 의뢰 -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의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위탁료 산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추진(市-평생교육진흥원) <시-진흥원 간 역할 분담> ？서울시 : 행정재산 관리 사업계획 승인, 예산？행정지원, 위탁사무 지도？감독 ？진흥원 : 행정재산 수탁 관리,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모색 4 행정사항 행정사항 ○ 위탁료 산정 용역 추진 : -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 관리위탁 추진관련 후속절차 진행 - 평생교육진흥원 정관변경 및 사업자등록신청절차 추진 ？ 정관변경관련 이사회 승인 → 서울시의회 보고 → 서울시 승인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추진 향후일정 ○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의계약) 추진 : ’22.12월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서(안) 협의 : ’23. 1월 ○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 : ’23. 2월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위수탁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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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2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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