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911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중선 이승우 代이승우 12/07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주무관 이은애 주무관 차승현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 12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절대공기 부족 및 유관공사 병행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 공사 완료 불가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 사고이월하고자 함.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6. 28 ~ 2023. 1. 23 ㅇ 공사규모 : D=150~800㎜, L=1,103m ㅇ 총사업비 : ㅇ 시 공 사 : ㅇ 감 독 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추진경위 ㅇ (’22.04.27) 공사 시행 방침 수립 ㅇ (’22.06.28) 공사 계약 및 착공 ㅇ (’22.11.29) 설계 변경(1회) 시행 ㅇ (’22.11.30) 변경 계약 체결 사고이월 계획 ㅇ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ㅇ 이월사유 - - ㅇ 이월내역 - 이 월 액 :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21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공 사 비 도 급 비 관 급 비 이전비？기타 ※ 수도자재관리센터로 재배정한 은 예산현액에서 제외함. 조치의견 ㅇ 상기 사유로 당해년도 공사 준공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미집행 예산 사고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 임 1. 이월 사업별 명세서 1부. 2. 사고이월 요구서 1부. 3. 공사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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