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69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이한복 代김지환 12/07 한유석 협 조 주무관 강신현 2022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2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ㅇ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서면심의) 등 □ 개최개요 ㅇ 심의일시 : 2022. 12. 2(금)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위원 : 총 15명 - - - - - - - - - ㅇ 상정안건 : 2건 (심의 2건)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주요내용 요청기관 비고 1 고덕천 고덕천 상일3교 개축공사 ？ 상일3교 재가설 폭 21.0m, 연장 35.0m(단경간) 서울주택 도시공사 심의 (신규) 2 홍제천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 홍지문 북측(홍지교)~ 남측(무명교) 수변정비 300m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심의 (신규) □ 주요 심의결과 ㅇ - - ㅇ - · · - □ 행정사항 ㅇ 해당기관(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검토후 반영토록 조치 ㅇ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전 심사수당 지급 (2,8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서면) x 14명 = 2,100천원 - 사전 심사수당 : 50천원(안건 2건이하) x 14명 = 700천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기관 통보용) 1부. 3.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위원별 검토의견서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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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7695

D000004689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