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600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엄희원 이형재 전태호 장영민 12/07 최진석 협 조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발주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발주계획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8102 담당:엄희원☎8107 시공능력없는 페이퍼컴퍼니(가짜건설사) 퇴출을 위해 건설관련 데이터를 축적·시스템화하여 사전에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단속기반 마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건설사업자 사무실·공사장 현장 점검 계획(건설혁신과-22714호, ’22.5.10.)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건설혁신과-25060호, ’22.6.28.) 추진배경 ○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불법 하도급 등 부실 건설사업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전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 이에 대한 점검결과와 종이문서로 제출된 자료는 엑셀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건설사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등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미흡 ○ 점검·조사 대상 건설업체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DB화하고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불법·불공정 발생요인 차단 필요 서울시 등록 건설사업자 수 : 종합 2,439개, 전문 11,393개 (’22.10월말 기준) ○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페이퍼컴퍼니 및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추출을 통해 선제적·효율적인 점검·조사기반 마련 필요 - 국토부 등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련 정보와 서울시 내부에서 관리하는 건설관련 정보 통합분석 2 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세부 추진계획 ○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설관련 정보 통합관리 ○ 건설업체 단속자료 등록, 단속내용 이력관리 등 DB화 ○ 목표 시스템 구성도 ○ 목표 정보시스템 S/W 구성안 기대효과 ○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업체를 선별해 효율적인 단속 및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위법업체 리스트 관리를 통해 불법·불공정 발생요인 차단 및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조사 환경조성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자가진단을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전 예방 3 추 진 일 정 ※ 사전절차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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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건설혁신과-32600

D000004689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