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 1. 도로시설과-29944(2022. 12. 6.)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2022. 12. 9.(금요일) 다. 고시방법: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유형 C)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해제고시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단순 절차이행임 붙임 1. 고시 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 로 시 설 과 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조창길 도로시설과장 12/07 고영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도로시설과-30030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7379621
20221208055507
본청
도로시설과-30030
D00000468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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