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40616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도관 예방팀장 예방과장 남태화 이은규 전결 12/07 박성열 협 조 2022년 제1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제1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화재안전기준 또는 시설기준의 적용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2022년 제1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Ⅱ 운영 현황 구 성 : 9명(당연직(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1명, 위촉직 8명) ○ 성 별 : 위촉직 8명(남 5 ？ 62%, 여 3 ？ 38%) ○ 분야별 : 위촉직 8명(소방기술사 5, 소방관리사 2, 전문가 1) 설치 시기 - 최초시행 : 1998.2.10. 관련법령 및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 의무 - 법령 강행 위원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심의 대상 (기 능)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실적 ○ 심의실적 : 총 13회 88건 실시 누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2년 13회 (88건) 2회 (5건) 1회 (2건) 1회 (3건) 1회 (6건) 2회 (19건) 3회 (45건) 1회 (2건) 1회 (5건) 1회 (1건) ※ 심의결과: 88건(원안채택 22, 조건부채택 16, 재심의 26, 부결 24) 연 번 연 도 회 차 안건 수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수정？보완) 재심의 (중앙 이관) 부 결 (현행유지) 합 계 13 88 22 16 26 24 1 2012 1 1 - - - 1 2 2014 1 5 1 2 1 1 3 2015 1 2 1 1 - - 4 2016 1 5 1 3 - 1 5 2 10 4 4 1 1 6 3 30 - 4 14 12 7 2017 1 4 1 2 - 1 8 2 15 1 - 9 5 9 2018 1 6 4 - - 2 10 2019 1 3 3 - - - 11 2020 1 2 2 - - - 12 2021 1 2 2 - - - 13 2 3 2 - 1 - Ⅲ 심의회 개요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2. 15.(목) 10:00 ~ ○ 장 소 : 본부 3층 회의실 ○ 인원구성 : 11명(예방과장, 외부위원 8, 기타 2) - 내 부(3) : 예방과장(위원장), 예방팀장(간사), 시설지도(서기) - 외 부(8) : 김영하 위원 등 8명 심의안건: 2건 ○ 1안)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개선방안 ○ 2안)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Ⅳ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5 05' ▶ 인사 말씀 ▶ 위원 소개 ☞ 위원장(예방과장) ☞ 예방팀장 10:35 ~ 10:45 10' ▶ 개회선언 ▶ 심의안건 소개 ☞ 위원장(예방과장) ☞ 예방팀장 10:45 ~ 11:35 50' ▶ 심의 안건 토론 11:35 ~ 11:45 10' ▶ 심의의결서 작성 11:45 ~ 11:50 05' ▶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 위원장(예방과장) 11:50 ~ 13:00 70' ▶ 오찬 및 간담회 Ⅴ 향후 계획 ○ (업무적용) 심의 결과를 일선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등 업무처리 시 일관성 확보 ○ (제도개선) 소방관련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제도개선 제출 붙임 1.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안건별 검토내용(요약) 1부. 끝. 붙임1 1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임 기 : 2022.4.17. ~ 2024.4.16.> 연번 성 명 사 진 직 장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연락처 1 박성열 (66.03.2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 ○ 대구 달성소방서장 02-3706-1500 parsy7830@seoul.go.kr 2 김영하 (69.04.12)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차장) ○ 소방기술사, 전기기사 1급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 화재조사, 법원 전문심리 등 업무 담당 02-3780-0281 FILK69@naver.com 3 정명진 (72.07.26) (사)한국소방시설 관리사협회 (관리이사) ○ 소방시설관리사 ○ 서울소방학교(기계점검실무등) 외래강사 ○ 소방안전원(특급~2급) 외래강사 02-2699-7119 soft-tower@nate.com 4 박준현 (70.10.20) ㈜유성기술단 (본부장) ○ 소방기술사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 소방산업기술원 기술위원 ○ 서울소방학교 외래 강사 02-2274-0119 kuam9@daum.net 5 백종해 (68.02.16) ㈜유일에프에스이 (전무이사)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前서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02-307-1190 6968abc@gmail.com 6 주영훈 (69.04.28) 삼성화재해상보험㈜ 기업안전연구소 (전문위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반도체산업 위험관리 02-758-4962 firebd@naver.com 7 권은주 (70.03.23) ㈜희림종합 건축사사무소 (소장) ○소방기술사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사 ○1996~현재 소방설계·공사·감리업무 02-3490-1236 sm1626sm@naver.com 8 오소영 (73.06.16) ㈜건일엠이씨 (상무) ○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석사 ○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겸임교수 032-652-4059 os-young@daum.net 9 최은진 (80.07.07) ㈜유성소방 (이사) ○ 소방시설관리사 ○ 중앙소방특별조사(2021.11~2021.12) ○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 심사 및 자격시험 업무 031-8067-8898 scohao@hanmail.net 붙임2 1 안건별 검토내용(요약) (2건) 연번 건 명 검 토 내 용 1 본부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개선방안 ？ 성능위주설계 접수 시 자체검토 회의 등 실시 ？ 관할소방서 화재안전기준 검토 내용 발표 2 본부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법령에 따라 하자여부 판단 또는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대상이 있을 시 ？ 심의 결과는 신청한 대상물에만 적용 ？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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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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