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1314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홍민철 최진우 12/06 代최진우 협조 주무관 이혜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5회)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5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 건설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5회)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이산2022-국회대로(건)-323호, 2022.11.30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12.0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공사계약 일반조건(2018.12.0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 사 개 요 ○ 위 치 : 신월IC~경인2 지하차도 BOX시점 ○ 규 모 : 연장 1.22km, 왕복 4차로 ○ 공사기간 : ○ 공 사 비 : ○ 시공사/감리 : 한신공영(주)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3 검 토 내 용 ○ 검토사유 -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 「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조정 처리 필요 -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 물가변동율 조정방법 및 조정요건 충족여부 구 분 기 준 현 황 적정여부 비 고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 적 정 (계약서 명시) 기간요건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적 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구 분 당초 변경(조정)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감사조정금액(85,438,265,997원)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보완사항반영(감사지적사항포함)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적 용[붙임1,2] 참조 (빠른공정 적용) 실행공정율 기성(누계) 빠른공정(적용)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D= (B - C) ④물가변동 조정율(A)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G=(A×D),천단위이하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조정기준일: 2022.01.01 ？선금수령일: - ？조정신청일: 2022.06. ㉮선금급 지급일 ㉯선금급 금액 ㉰선금급 지급비율(E)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H= (G - F) ○ 계약금액 변경 현황 (부가세포함, 단위: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고 조정률(K) 물가변동 반영금액 변경금액 총차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관련 법규에 의거 직전조정일(계약일)로부터 기간 요건[90일 이상 경과(일)] 및 등락요건[지수조정율이 3%이상 상승()]을 충족하여 금회 물가변동 반영 요청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조 치 계 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달청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보고내용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제출 관련문서 및 조정률 보고서 1부. 2. 물가변공 조정률(지수조정률) 산출표(검증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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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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