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232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신현호 12/06 한정훈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용역 현황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ㅇ 용역금액 : ㅇ 용 역 사 : ㅇ 상시근로자 수 : ㅇ 과업내용 : ㅇ 업무수행장소 : □ 자체점검 결과 ㅇ 점 검 일 : 2022. 12. 6.(화) ㅇ 점 검 자 : 녹지6급 권지현 ㅇ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리더십 서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2. 종사자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이행여부 3.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여부 4. 자원배정 (예산)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자원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명미만 6. 자원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발생시) 재해발생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등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전문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해당 □ 보고자 의견 ㅇ 자체점검 결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종사자 안전교육 및 의견청취, 과업수행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 모두 양호함. 붙임 자체점검 증빙서류(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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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자연생태과-6232
D00000468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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