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과-28915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민욱 이철재 12/06 김상동 협 조 입상활성탄 구매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입상활성탄 구매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2.12.6.(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입상활성탄 구매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암사정수센터소장:김상동☎3146-5701 정수과장:이철재☎5740 담당:최민욱☎5727 ’21~’23년 장기계속계약 구매 추진중인 입상활성탄의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여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함 □ 계약현황 ㅇ 건 명 : ’21~’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입상활성탄(신탄) 구매(장기계속) ㅇ 계약상대자 : ㅇ 계약일자 : 2021.2.23. ※ 당시환율 : 1,112.00원/USD ㅇ 물 량 : 8,008㎥ (’21년 : 2,574㎥, ’22년 : 2,574㎥, ’23년 : 2,860㎥) ㅇ 계약금액 : ㅇ 납품기한 : 2023.12.31.까지 ※ ’21~’23년 각 말일까지 각 차수 납품기한임 ㅇ 계약특성 : ？지방계약법？ 물품 제조？구매 ㅇ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 그간의 추진경과 ㅇ 1차수(’21년) 납품 및 준공처리(’21.12월) ※ 계약금액 조정 비대상 - [물량] : 2,574㎥(9개지), [금액] : 3,909,757,500원 ㅇ 2차수(’22년) 계약체결(’22.1.1.) - [물량] : 2,574㎥(9개지), [금액] : 3,909,757,500원 □ 조정현황 □ 검토결과 ㅇ 근거법규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76호)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ㅇ 계약금액 조정(ES) 대상여부 : 대 상 - 입상활성탄 계약금액 조정 자문회의(’22.9.14.) 자문결과 ES 대상확인 ㅇ 환율 변동에 따른 ES 가능여부 : 가 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환율변동 사유로 요건 성립시 조정 명기 ㅇ ES 차수변경 동시처리 가능여부 : 가 능 -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 각 차수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ES 가능 ㅇ 계약금액 조정 이행대상 물량선정 적정여부 : 적 정 - ’21년 기성 납품물량(2,574㎥)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ㅇ 조정 기준일(2022.9.5.) 선정결과 : 적 정 - ？지방계약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조정기준일) 90일 경과 및 3% 증감 ㅇ 조정 기준일 환율 조사결과 : 적 정 - 하나은행(舊 외환은행) 조정 기준일 매매환율(원/USD) 확인결과 착오없음 ㅇ 변경 계약금액 산출결과 : 적 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변경대상(’21년 납품) 제외 확인 - 상기 규칙 같은조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변경 계약금액 계산 결과 정확 □ 보고자 의견 ㅇ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입상활성탄 수급현실 감안하고 ㅇ 수입대금 달러 지급 및 계약후 환율 지속 상승이 명확하며 ㅇ 관련 법규 및 예규에 적합하게 신청된 ES 요청이므로 ㅇ 계약상대자 일방의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법 취지에 따라, ㅇ 원활한 활성탄 수급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ES하고자 함 < 계약금액 조정 결과 > □ 향후계획 ㅇ 변경계약 체결 : ’22.12.7. 限 ㅇ ’22년 1차납품 기성처리 : 12.12. 限 ㅇ 계약 물량？기간 및 감액 변경 : 12.15. 限 붙임 1.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 1부 2. 조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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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8915

D000004687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