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737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윤정 代곽병찬 김명용 12/06 윤종장 협 조 '22년 제2차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제2차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빛섬 이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공공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 요 위원회명 :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일 시 : '22.12. 13.(화), 14:00 장 소 : 본부 대회의실 참석대상: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위원 7명 ㅇ 당연직(1) : 한강사업본부장 ㅇ 위촉직(6)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4명 - 김향자(연임, 공공성전문가), 노혜련(연임, 공공성전문가), 한상욱(신규, 공공성전문가), 김재진(신규, 시의원), 서여진(연임, 변호사), 김만용(연임, 회계사) 안 건 ㅇ 위원장(위촉직 중 호선) 및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선출 ㅇ '22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진행사항 보고 ㅇ '23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계획 심의 ㅇ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Ⅱ 안 건 내 용 '22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진행 보고 ㅇ 완료: 2건(248백만원), 진행중: 2건(66백만원), 취소: 5건(375백만원) (단위:원) No 분 야 사 업 명 (행사내용) 사업비/실집행 진행현황 합 계 689,200,000 314,244,000 1 공익적 ·문화적 서비스 제공 반포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임시주차장 운영 및 관리) 50,000,000 사용 협의 지연에 따라 세빛섬 자체예산으로 운영 0 2 한강몽땅 여름축제 지원 (재즈, 레게 공연 및 동춘 서커스) 30,000,000 사업 취소 0 3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 (세빛 쓰담 캠페인) 70,000,000 완료 (예산 증액하여 프로그램 추가) 148,821,000 4 관광· MICE 활성화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Ⅰ (보타닉 가든 조성 및 체험) 100,000,000 완료 99,094,000 5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Ⅱ (일루미네이션 조형물 전시) 100,000,000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 0 6 한강공원 활성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강공원 활성화) 200,000,000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 0 7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협력 사회적 약자 인식(편견) 개선 (장애 예술가 작품 활동 및 전시 지원) 40,000,000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 0 8 공공안전 및 위생 하상 안전 및 정화조 관리 (안전상태 점검 및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87,200,000 진행중 56,329,000 9 기타 비용 공공성 평가단 운영(평가단 회의) 2,000,000 사업 취소 0 10 공공성 공식 블로그 운영 (네이버 블로그 및 포스트 개설 운영) 10,000,000 진행중 10,000,000 ㅇ '22년 사업비 689백만원(10건)이 계획되었으나, (주)세빛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으로 4건의 사업만 진행(정산액 314백만원) ㅇ '22년 미집행된 사업비는 정산하지 않고 사업비 잔액으로 이월 - '15~'21년까지 사업비 2,767백만원(54건)집행하였으며 잔액 6,424백만원임 '23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 ㅇ 사업 5건, 사업비 518.2백만원(심의위원 사업 추천 있을 경우 포함하여 심의) (단위:백만원) No 분 야 사 업 명 (행사내용) 기간 사업비 비고 합 계 518.2 1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 (세빛섬 친환경 페스티벌) 3분기 150 2 관광·MICE 활성화 서울관광 활성화 지원Ⅰ (세빛섬 봄꽃 경관 조성) 2분기 100 3 서울관광 활성화 지원Ⅱ (세빛 일루미네이션 전시) 4분기 50 4 공공안전 및 위생 공공 안전 및 보건 지원 (하상 안전 및 정화조 관리) 1~4분기 217.2 5 기타 공공성 공식 블로그 운영 1~4분기 1 직접 운영 ㅇ 전년대비 변경사항 - 임시주차장 운영 및 관리는 임대업체와 공동 분담하여 자체예산으로 운영 - (주)세빛섬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임대 수익 감소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Ⅲ 행 정 사 항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자료 배부 : '22.12. 6.(화) 소요 예산 : 750천원 ㅇ 심사 및 자문 수당 : 750천원〔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거 시의원 및 내부공무원 지급 제외 ㅇ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3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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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레저과-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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