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48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송기성 이봉주 12/06 代이봉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상장 및 부상 수여 계획 2022.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상장 및 부상 수여 계획 ‘서울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의 수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24945, '22. 8. 4.) ○ 2022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81호) □ 관련법령 검토 : 적정 ㅇ 공직선거법 검토 :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하여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제112조제2항4호차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p.59) ▶ 본 공모의 제안내용은 23년 S-Map 기능 고도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서울시 표창 조례 검토 : 상장 수여대상(공적심의 해당없음) 관련 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서울시 표창 조례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 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상장 수여 내용 ㅇ 행사명 : 2022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주최: 서울시) ？ 공모기간 : ’22. 8. 10.(수) ~ 11. 25.(금) ？ 공모범위 :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해 정책활용에 가능한 2D·3D 분석지도 제작 ？ 응모자격 : 연령 또는 지역 제한없음 ㅇ 수여일 : 2022. 12. 14.(예정) ㅇ 시상내역 : 7개팀 또는 개인, 상금 800만원 구분 수상팀 수 부상/비고 서울 특별 시장상 대상 1 300만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2 각 1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4 각 50만원 상당 상품권 ※ 팀으로 응모한 경우 참가자 전원 수여(상장번호는 동일) □ 향후 일정 ㅇ ’22. 12.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ㅇ ’22. 12. 상장 인쇄 및 전달 붙임 1. 공모 추진 방침서 1부. 2. 공모전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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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본청
공간정보담당관-4481
D00000468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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