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52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권영호 오재연 노경래 12/06 윤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사업비 변경사용 요청 검토보고 2022. 12.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사업비 변경사용 요청 검토보고 서남병원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 필요한 서남병원으로부터 있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4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 변경사용내역 ㅇ 일반진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서남병원 보조금 예산(민간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 변경사용 승인 요청함 ？ ？ 2 검토 사항 □ 예산변경 사용 적합여부 검토 ㅇ 예산변경 승인대상 여부 검토 ？ ？ ？ ㅇ □ 예산변경 사용내역 ㅇ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예산 집행예정액 예상 잔액 ？ 141,000천원 : ㅇ 민간위탁사업비 변경사용내역 (단위: 천 원) 예산과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비고 민간위탁사업비 665,000 665,000 - 3 검토 의견 □ 검토 승인 ㅇ ㅇ , ㅇ ㅇ 붙임 1. 서남병원 보조금 예산사용 변경 요청공문 1부 2. 민간위탁사업비 예산변경 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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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추진단-3521

D000004687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