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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아동담당관-7667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아동지원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박정숙 최영미 12/06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사업 예산변경 계획(수정) 2022.12. 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사업(사업비) 예산변경 계획(수정) 22년 아동수당 부족액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아동수당법」 Ⅱ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아동수당 지원 ㅇ 사업근거 : 아동수당법 ㅇ 사업기간 : 2022.1월~계속 사업 ㅇ 사업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시행시기 : ‘18. 9월 첫 도입) ㅇ 사업내용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계별 연령 확대로 아동수당 지급 ㅇ 사업예산 : 430,144,590천원 (국비 293,280,402천원, 시비 136,864,188천원) Ⅲ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ㅇ 세부내역 - <예산변경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ㅇ 사업내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ㅇ 변경사유 - ※ 국비:시비:구비 = 60:28:12 - - 2022. 12. 6.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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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담당관-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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