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962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오금석 代오금석 12/06 이도우 협 조 총무과장 김하년 주무관 김광근 전기차충전기 검정 추진 및 택시앱미터 보급 및 관련 인력 재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0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차충전기 검정 추진 및 택시앱미터 보급 관련 인력 재배치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검정업무 증가와 ’22.12월 택시요금인상으로 앱미터 전면 도입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업무 축소 등 업무 변동으로 인한 검정인력을 재배치하여 검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추진 현황 □ 추진근거 ㅇ「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20.1.1. 이후 형식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 현 황 ㅇ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설치 현황 (2022. 9. 30. 서울시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충전기 설치(기) 전기자동차 대비 충전기 설치비율 계 완속형 급속형 53,798 27,113 25,208 1,905 50.4% ㅇ 충전기 검정현황(전국) : 121,971(제작 121,926, 수리 15, 재검정 30) ※ 서울시 소재 수리검정 실적 : 2기(강남구 1, 마포구1) 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5년까지 51.7만기 보급 - (서울시) 5분 충전망 구축 : ’21년 2만기 → ’26년까지 22만기 ㅇ 검정장비 개발 동향 - · 이동식 검정 장비개발·표준화 및 오차 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테스트 단계 ※ - 민간업체 : 검정수요 미흡과 개발비 부담으로 상용화제품 시중 미출시 □ 세부 추진계획 ㅇ - 수리재검정 등 참관, 검정 실무교육 실시, 기초자료 및 매뉴얼 초안 작성 ㅇ - 1안) 수리검정 수요 점진적 발생 : KTC 등 검정기관 검정, 검정장비 구매 추진 - 2안) 수리검정 수요 확대 발생 : 수리업체 등 장비 임차 검정 및 검정장비 구매 추진 ㅇ - (1단계 : 완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기존인력으로 시범적 수리검정 추진 - (2단계 : 급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수요 증가 시 검정인력 추가확보 수리검정 확대 추진 Ⅱ 택시미터 검정업무 현황 □ 검사장 시설현황 ㅇ 건 물 : 주행검사동, 사무실, 창고 각각 1동 ㅇ 정 치 검 사 기 : 9대(예비 3대 포함) ㅇ 주행검사라인 : 총 2라인(로울러 4대, 예비 2대 포함) ㅇ 일일 검정능력 : 약 125대(라인 당 8대 / 1시간) □ 인력현황 ○ 검정직원 현황 구분 계 공업(기계)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택시미터 검정업무 수행 : 4명(6급 2명, 7급 2명) · 검사장 검사업무 수행 : 3명(6급 1명, 7급 2명) · 택시업무 총괄 및 과내 주요업무 수행 : 1명(6급) □ 수리검정 현황 ㅇ 5년간 검정실적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11월말 비고 주행검사 정치검사 계 ㅇ ’22년도 검정 현황 (2022.11.30. 기준)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중형택시 장애인택시 구급차 ※ 장애인택시 및 구급차 총 실시 Ⅲ 전기식 택시미터의 앱미터 도입 □ 앱미터 도입 현황 ㅇ 도입대상 : 중형, 모범, 대형택시 ㅇ 택시정책과 추진계획 - 앱미터로 미전환된 택시는 ’토록 조치할 예정임 ㅇ 앱미터기 도입 대수 (2022.11.30. 기준) 면허 대수 휴지대수 운행대수 (전환대상) 서울시 앱미터 설치대수 설치율 계 티머니 카카오 타다 우버 ※ 앱미터 미전환 대수 대임 □ 앱미터 도입에 따른 검정대상 변경 구분 검정 대상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계 앱 미 터 전환대상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승용 고급 택시 리모블랙 구 급 차 장애인콜택시 □ 앱미터 도입에 따른 문제점 ㅇ 기존 전기식택시미터 검정수요 감소에 따라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업무축소 및 수수료 수입 감소 - 100% 보급시 중형, 모범, 대형택시는 검정업무 종료 Ⅳ 검정직원 재배치 계획(안) □ 직원 재배치 필요 사유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 추가 - 전기자동차 보급(53,798대)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27,113대) 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업무 적극 추진 필요 - 검정장비 확보, 전기자동차 구매, 검정방법 습득, 검정물량 확보를 위한 홍보 등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을 위한 사전 준비 등 ㅇ 택시미터 검정 업무 축소 - ’22.12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기존 중형택시에 앱미터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기존 전기식미터는 장애인콜택시, 구급차, 일부 고급택시에만 운영함으로써 수리 검정 업무가 상당부분 축소 예상 □ 직원 재배치 계획 ㅇ 검사장별 2인 1조 근무 배치 - 택시？가스？수도미터, 전기자동차충전기 등 검정업무는 전기사용 및 고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함에 따라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포함된 업무로써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각 검정장의 시설관리, 부재 또는 동시업무 수행 등의 사유발생 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검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ㅇ 검정과 직원 업무 재배치 계획(안) : 단계별 재배치 업무배치 내용 변경 전 ’22.12월 출장검정시 비 고 직급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업무 배치 총 괄 5급 부서 업무 및 전기차충전기 6급 7급 6급 7급 택시미터 검 정 6급 7급 수도미터 검 정 6급 7급 가스미터 검 정 6급 7급 ※ (전) 2명은 본연의 업무 외에 전기차 충전기 검정업무 병행 수행(’20.01.17.부터) - (1단계) : 택시미터 검정인원 1명을 전기자동차충전기 전담 담당자로 배치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구매예산 확보 및 장비 구매 · 전기자동차 출장업무 전용 전기자동차 확보 검토(검정장비 일부) · 유관기관의 검정장비 개발이 완성 단계이며, 일부 해외검정장비의 수입판매가 확인됨에 따라 출장회수 증가(월 2~3회 → 주 1~2회)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매뉴얼 작성 및 검정방법 습득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 수행 홍보 · 검정장비 사용법 및 검정방법 습득을 위한 교육이수 - (2단계) : 전기차충전기 수리재검정 업무 본격 수행 시 추가 배치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업무는 출장을 수반하고 현장 충전설비를 다루는 고위험 업무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 · 수리재검정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에는 정원조정을 통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인력 추가 시에는 하는 방안도 검토. Ⅴ 향후 계획 □ 직원 재배치 실시 ㅇ ’22년 12월 : 업무재분장 실시 - - ㅇ ’23년도 택시미터 검정실적 및 전기차충전기 검정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추가 재배치 시행 추진. - 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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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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