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66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관섭 박태식 김영제 12/06 김권기 협 조 주무관 동세원 주무관 인체민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2. 12. 06.(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2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 ☎1648 담당:오관섭 1655 「2022년 정기위험성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3호 중대재해예방과-2420호(2022.10.04.) Ⅱ 점 검 계 획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본부, 수도사업소(8개소), 정수센터(6개소), 물연구원, 자재센터 ㅇ 점검기간 : 2022. 9. 27.(화) ~ 10. 20.(목) ㅇ 점 검 반 : 안전조사과 ㅇ 점검방법 : 2022년 자체 위험성평가 및 기 제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ㅇ 점검내용 - 위험성평가 개선조치방안 및 실행계획 이행여부 - 위험성평가 주요위험등록부 관리상태 -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구분 기관 점검자 구분 기관 점검자 Ⅲ 점 검 결 과 주 요 점 검 결 과 ◆ 전체 사업소 위험성평가 결과 (평균 91.69% -2022년 11월 기준) - 위험요인 1,167개 중 1,070개 완료, 개선 조치 예정 97개(2022년 12월 완료예정) 총 평 점검결과표 ㅇ 수도사업소(8개소) ※ 평가척도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항목 준수사항 점 검 결 과(수도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ㅇ 본부, 정수센터(6개소) 및 물연구원, 수도자재 ※ 평가척도 :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X) 항목 준수사항 점 검 결 과 정수센터 물연구원 수도자재 본부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세부 점검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 및 보존 점검결과 ？ 수도사업소/정수센터 : 양호 - 2021년, 2022년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서 자체보관·관리 중으로 현행유지 ？ 종사자 교육 Ⅳ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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