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8864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진호 김현기 이철 12/06 하종현 협 조 동북선1과장 안덕용 주무관 왕태현 주무관 오상협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구조물 변경(110ㆍ114ㆍ115환기구, 116정거장)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2,5)~제기동(1)~고려대(6)~미아사거리(4)~하계(7)~상계(4) ○ 규 모 :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10,097.7억원(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20.01.30.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20.04.16. : 실시계획(본선·정거장) 승인 고시 ○ ’20.04.23. : 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 ’20.07.02. :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수용토지 지적분할 성과 반영 등) ○ ’20.12.03. : 실시계획 변경(3차) 고시(일시 사용토지 지적현황측량 반영 등) ○ ’21.02.25. : 실시계획 변경(4차) 고시(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협의결과 반영 등) ○ ’21.12.16. :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환기구 위치 변경, BP장 및 공사용 부지 변경 등) ○ ’22.07.07. : 실시계획 변경(6차) 고시(차량기지 중복 결정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등) ○ ’22.08.04. : 실시계획 변경(7차) 고시(굴착범위 변경에 따른 일시사용토지 면적 변경 등) ○ ’22.09.22. :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사유지 보상을 위한 수용토지 지적분할 등) ○ ’22.10.26. :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신청서 접수 ○ ’22.10.27. : 실시계획 변경(9차)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변경사항(9차) ○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에 따른 구조물 변경 등 - 116정거장 외부 E/V 및 환기구 덕트 위치 변경 - 110E, 114E, 115E 본선환기구 덕트위치 변경 등 ○ 변경내용 - 면적표 구분 당 초 변 경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합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수용 8,125.5 33.8 107.3 55.0 - 7,929.4 8,145.5 33.8 107.3 55.0 - 7,949.4 지상 사용 3,055.7 367.8 334.1 839.1 238.0 1,276.7 3,046.2 367.8 334.1 839.1 238.0 1,267.2 지하 사용 195,163.6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479.8 194,920.1 17,497.0 29,035.2 47,156.7 15,994.9 85,236.3 일시 사용 21,288.0 2,745.1 2,538.7 3,276.0 2,567.3 10,160.9 21,649.4 2,745.1 2,538.7 3,276.0 2,567.3 10,522.3 합계 227,632.8 20,643.7 32,015.3 51,326.8 18,800.2 104,846.8 227,761.2 20,643.7 32,015.3 51,326.8 18,800.2 104,975.2 비 고 ？ 수 용 8,125.5㎡ → 8,145.5㎡ (증 20.0㎡) ？ 지상사용 3,055.7㎡ → 3,046.2㎡ (감 9.5㎡) ？지하사용 195,163.6㎡ → 194,920.1㎡ (감 243.5㎡) ？일시사용 21,288.0㎡ → 21,649.4㎡ (증 361.4㎡) ？합 계 227,632.8㎡ → 227,761.2 (증 128.4㎡) - 주요 변경사항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1 110E 본선환기구 ？ 주무관청 협의(민원해소) - 환기구 덕트 위치 변경 (기존주택과 최대 이격) 110환기구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2 114E 본선환기구 ？ 관련기관 협의 - 환기구 덕트 위치 변경 (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에 따른 이설 요청) 114환기구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3 115E 본선환기구 ？ 관련기관 협의 - 환기구 덕트 위치 변경 (공원 산책로 저촉) 115환기구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4 116정거장 ？ 관련기관 및 주무관청 협의 (민원해소) 외부E/V 및 환기구 덕트 위치 변경 (E/V 지하구조물 간섭, 환기구 위치 신축) 116정거장 연번 대상 변경사유 변경사항 비고 5 111정거장 환승통로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반영 공사중 교통처리에 따른 일시사용토지 변경 111정거장 환승통로 검토사항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영향평가(조사) 이행 구분 관계 규정 내 용 비 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제출 시공-22-1700 (’22. 10. 26.)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 변경 이행계획서 제출 시공-22-1699 (’22. 10. 26.)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 지침 변경신고서 제출 시공-22-1697 (’22. 10. 26.) 지하안전확보방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서 제출 시공-22-1698 (’22. 10. 26.) 문화재지표조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문화재지표조사 재협의 완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651 (’22. 6. 24.)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검토의견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민원에 따른 구조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9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 각종 영향평가 내용,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고시하고자 함 행정사항 ○ ’22. 12. 6. : 시보 게재 의뢰 ○ ’22. 12. 8.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붙임 1.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실시계획 변경 요약서 1부. 3. 실시계획 변경(9차) 고시문(안) 1부. 4.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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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28864

D000004687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