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788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권희은 김정안 12/06 김희갑 2022 하반기 이회영기념관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12. 균 형 발 전 본 부 (균 형 발 전 정 책 과) 2022년 하반기 이회영기념관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이회영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의 이행,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에 따라 성과점검을 포함해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연 2회 이상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의무 ○ 이회영기념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이회영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 점검일시 : ※ 점검일정 변동 시 공지 ○ 점 검 자 : ○ 점검내용 : ’22년 하반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점검 ○ 점검방법 : 시설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주요 점검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집행 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고 용 : 인사 및 복무, 노동자 인터뷰 등 현황 점검 - 시 민 : 시민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등 - 전문기술 : 물품·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조치 실행여부 등 ○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 - 인력의 적정성, 예산 집행 및 시설 활용의 적정성 등 - 사업 계획 이행 여부 및 지침 준수, 외부자원 동원 노력 등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사업성과 미달 사업 내용 작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등 ○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점검 및 사전 승인 여부, 용역 필요성 검토 등 -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여부 등 -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행정사항 ○ 시정 및 보완 조치(조례 16조, 제19조)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시정요구(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 시정조치 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및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결과 활용 -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다시 동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 가능 향후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수탁기관) : ○ 지도점검 실시 : ○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통보 :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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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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