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682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곽지연 代이용옥 김창규 12/06 홍선기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2022. 12.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계획 제39대 서울시정 조직개편(’22. 8. 19.) 및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건축기본법」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12조(위원의 임기)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4. 위원 위촉 Ⅱ 위원회 현황 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서울총괄건축가 강병근 ？ 위원수 : 28명(임명직공무원 3,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23) 계 임명직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건축 도시 조경 교통 부동산 28 3 2 16 4 1 1 1 ？ 운 영 : 수시 개최(본, 1분과), 첫째/셋째주 수요일 개최(2분과) ？ 기 능 구 분 주 요 내 용 본위원회 건축 기본 조례 제·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등 건축분야 중요한 정책의 심의(자문) 분과위원회 1분과위원회 수권위임 2분과위원회 수권위임 주요업무 설계발주 및 중요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위원장 서울총괄건축가 분과위원 중 호선 임기 종료 위원 : 9명 Ⅲ 개 편 방 향 Ⅳ 개편 위원회 현황 위원 현황 ？ 위원수 : 21명 (임명직공무원 3, 시의원 2, 민간전문가 16) 계 임명직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건축 도시 조경 교통 부동산 21 3 2 11 2 1 1 1 위촉(임명) 위원 ？ 임명직공무원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 제39대 서울시정 조직개편(’22. 8. 19.) 반영 ？ 신규 위촉 위원 : 2명 ？ 연임 위원 : 1명, Ⅴ 향 후 계 획 붙임 1. 개편 위원 및 기존 위원 명단 각 1부. 2. 시의원 추천 공문 1부. 3. 위촉장(안) 각 1부. 4. 위촉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안) 각 1부. 5.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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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담당관-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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