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105151)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제10105151(2022. 11. 2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 및 공개내용 1) 의정비 인상률, 의정비 액수 (2023년) - 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1.4%) 만큼 인상 -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 월정수당: 월 4,101,240원 2) 인상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제33조,제34조에 의거하여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해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3)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초과 인상시 여론조사, 공청회 진행 여부 -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여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생략 -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4) 여론조사, 공정회(회의록) 결과: 해당사항 없음 5) 여론조사 공청회 진행시 참여자 선정방법 및 명단: 해당사항 없음 6) 의원 겸직 신고상 업체와 지자체 수의계약 여부: 정보 부존재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관련 계약건 없음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선국 의회협력팀장 송학용 기획담당관 12/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7854 ( 2022.12.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6 /전송 02-768-8819 / mantis93@seoul.go.kr / 부분공개(6)
27368241
20221207052507
본청
기획담당관-37854
D000004687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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