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내용 마포 소각장 추가 설치반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는 주민감시요원이 반입폐기물의 10% 이상을 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CCTV 검사 및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표본검사 시 30~50kg의 표본에 부적합폐기물이 무게기준 5%이상 혼합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해당 반입차량에 대하여 1차 경고, 2차 반입정지 5일, 3차 반입정지 10일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와 합동으로 특별성상감시를 시행하여 성상관리에 대한 관심 및 개선을 요청하였고 규정에 맞는 폐기물 반입 성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탁사와 함께 주민감시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차량에 대한 성상감시가 가능하도록 위탁업체(한종산업개발)에 반입검사대 개선 방안 도출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설치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수한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12/05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202 ( 2022.12.05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ssh8246@seoul.go.kr / 부분공개(6)
27367866
20221207052507
본청
자원순환과-7202
D00000468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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