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810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남유희 박소정 박순규 12/05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이충건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카페 운영자 모집 계획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카페 운영자 모집 계획 2022. 1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카페 운영자 모집 계획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카페 운영자를 모집하여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운영자 모집 개요 ㅇ 운영방법 : 사용허가(유상) ㅇ 모집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4호)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고가 입찰방식 ㅇ 입점방향 : 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카페 유치 Ⅱ 세부 추진계획 물건 및 입점조건 ㅇ 대상물건 : 1개소 연번 기존 시설용도 1 카페(서울아워) 지상 1층 평면도 카페(서울아워) 현장사진 ㅇ 입점조건 등 - 운영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방향에 동의하여야 하며 시가 제시한 세부 업종에 맞게 영업하여야 함 - 영업허가를 위한 일체의 행정처리 및 영업에 필요한 설비,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부대비용 본인 부담(설비 추가 투자 비용 청구 불가) - 운영자는 판매품목, 가격 등 사전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내부 인테리어 등은 해당 업종 및 전시관 콘셉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시와 사전협의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입찰진행 ㅇ 건 명 :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카페 운영자 모집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ㅇ 구분/방식 : 전자입찰 / 일반경쟁(최고가방식) ㅇ 입찰참가 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 -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ㅇ 예정가격 < 재산가액 산정내역 > 낙찰자 결정 ㅇ 결정방식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용허가 - 사용허가일은 입찰 진행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ㅇ 주요 일반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 사용료 분납을 원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합산 금액 납부) ※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COFIX(’22.12.2. 기준) : 3.98% - 낙찰자가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 -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가입 후 증권 제출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별도 체결 등 Ⅲ 행정 사항 추진일정(안) - 사용 개시일은 운영 준비기간 등 감안하여 사용허가 신청 접수 시 협의 후 결정하고 이를 사용허가서에 기재 소요예산 ※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실제 수수료는 낙찰금액 기준 산출 부과됨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안) 1부. 3. 서울특별시 서비스 수준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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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7810

D000004686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