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540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자겸 채정진 금미경 12/05 김상인 협 조 주무관 김승균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 교차점검 추진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 교차점검 추진계획 현장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실·본부·국장 주관 교차점검(시의회사무처-디지털정책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2.2.4.) ㅇ 실·본부·국장 주관 중대재해시설 교차점검 계획 알림(중대재해예방과-2615,‘22.10.6.) □ 추진목적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체계 구축으로 현장 실행·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 내실화 ㅇ 실？본부？국 간 교차점검으로 점검의 객관성 확보 및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 대상시설 개요(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구 분 위 치 규 모 시설물종별 준공 년도 안전 등급 층수 연면적(㎡) 시의회 사무처 시의회 본관 중구 세종대로 125 지하1층/ 지상9층 7,109 3종 1935 C 의원회관 중구 덕수궁길 15 지하1층/ 지상9층 7,146 3종 1968 C 디지털 정책관 에스플렉스 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7층/ 지상21층 81,969 1종 2016 B 서울기록원 은평구 통일로62길 7 지하2층/ 지상5층 15,003 미부여 2018 미부여 ※ 서울기록원: 준공 후 4년 경과 시설물로 “시설물 종별” 및 “안전등급” 미부여 ？ 시설물 종별: 준공 15년 경과 후 제3종시설물 지정 검토 및 검사 후 지정 ？ 안전등급: 준공 후 5년 내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 안전등급 부여 Ⅱ 추진계획 □ 교차점검 계획 ㅇ 점검주관 구 분 시의회사무처 소관 시설 디지털정책관 소관 시설 대상시설 시의회 본관 의원회관 에스플렉스센터 서울기록원 교차점검 주관 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서울기록원장 대행) 시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대행) ㅇ 점검방법:【붙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현황 -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인 및 이용자 측면 위험요인 해소 ㅇ 점검일정 시설명 (소관부서) 교차점검 주관 점검일시 참 석 자 시의회 본관 (의정담당관) 디지털 정책관 12월 9일(금) 10시~12시 점검대행(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소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등 - 입회 및 안내(의정담당관) ？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장 등 의원회관 (의정담당관) 12월 14일(금) 14시~16시 점검대행(서울기록원) ？ 서울기록원장, 운영지원팀장 등 - 입회 및 안내(의정담당관) ？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장 등 에스플렉스센터 (데이터센터) 시의회 사무처장 12월 8일(목) 10시~12시 점검대행(시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장 등 - 입회 및 안내 ？ 데이터센터소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등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12월 8일(목) 14시~16시 점검대행(시의회사무처) ？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장 등 - 입회 및 안내 ？ 서울기록원장, 운영지원과장 등 ※ '점검일시' 및 "점검대행"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협의)변경될 수 있음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예산 투입 및 조치기간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조치 시행 ㅇ 현장점검 결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2023년 안전계획 등 보완 및 시설 특성에 맞는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Ⅲ 행정사항 ㅇ 협조 요청사항(중대재해 관련 해당 부서) -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관련 협조 - 시설 특성에 맞는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협조 ㅇ 현장(교차)점검 결과 제출(시설관리팀 → 중대재해예방과) ㅇ 시장 요청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제출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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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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