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88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박희정 허정원 윤재삼 12/05 유연식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위한 간식비 지원 계획 2022.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위한 간식비 지원 계획 동절기를 맞아 가로변 등 거리 청소에 노고가 많은 환경공무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2년 서울지역 수해(10,447명 투입, 14,017톤 처리)로 환경공무관 노고 격려 ㅇ 기온이 낮은 새벽부터 거리 청소에 노고가 많은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필요 □ 지원개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환경공무관 2,552명 ㅇ 지원기준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원 ㅇ 주요내용 : 추운 새벽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간식비 지원 □ 지원 및 집행방법 ㅇ 지원기준에 맞게 자치구 별 특별조정교부금 계좌 입금조치(자치행정과→區) □ 추진일정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생활환경과→자치행정과) 및 교부(자치행정과→區) : ’22.12월 ㅇ 자치구 별 결과 보고(구 → 생활환경과) : ’22.12월 붙임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명 환경공무관 인 원 특별교부금 지 원 액 비고 계 1 종 로 구 2 중 구 3 용 산 구 4 성 동 구 5 광 진 구 6 동대문구 7 중 랑 구 8 성 북 구 9 강 북 구 10 도 봉 구 11 노 원 구 12 은 평 구 13 서대문구 14 마 포 구 15 양 천 구 16 강 서 구 17 구 로 구 18 금 천 구 19 영등포구 20 동 작 구 21 관 악 구 22 서 초 구 23 강 남 구 24 송 파 구 25 강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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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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