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32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임은덕 김정열 조도형 전결 12/05 김상인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2022. 12.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022.12.31.자로 ‘2022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 비용추계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 적시 반영, 시스템 유지보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현행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명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관리기간 : 2023. 1. ~ 12. (12개월) ？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01-02) ？ 소요예산 : 29,180천원(H/W : 792천원, 상용S/W : 6,044천원, 응용S/W : 22,344천원) - 산출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산출항목 : ①H/W 유지관리비, ②상용S/W 유지관리비, ③응용S/W 유지관리비 ① H/W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 H/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후 각 등급별 적정요율 반영 (통상 6~10%) 적용 ？산식 : H/W 유지관리비 = H/W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 (통상 6%~10%) ？산출금액 : H/W 구입가격(13,200,000원) × 6%(유지관리 요율)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792,000원 ②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 상용S/W 유지관리비 등급측정 후 S/W 도입가에 유지 관리 요율(통상 11~17%) 적용 ？산식 : 상용S/W유지관리비=S/W도입가×유지관리요율 (통상11%~17%) ？산출금액 : S/W 도입가(50,371,050원) × 12%(유지관리 요율)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6,044,526원 ③ 응용S/W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 현 시점의 응용S/W 규모를 기능점수로 개발비를 재산정한 후 유지관리 요율(10~15%) 적용 ？산식 : 응용S/W유지관리비=재산정개발비×유지관리요율(10%~15%) ？산출금액 : [S/W 재산정 개발비(154,470,530원) × 13.15%(유지관리 요율)] × 10%(부가가치세) × 12/12개월(유지관리 기간) = 22,344,162원 S/W 재산정 개발비는 부가세 미포함 ？ 연차별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구축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편성 요구액 증감액 연도 금액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16 158,800 35,870 29,180 ▽6,690 - 예산 감소 사유 ？ 사업 성과지표 - 비용추계 처리 건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용추계 처리 건수 220건 478건 404건 582건 292건 ※ 2022년 비용추계 처리 건수는 2022.1.1. ~ 11.30.까지 결과임 □ 2023년도 유지관리 계획 ？ 운영방안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바목 ？ 계약내용 - 유지관리 대상 : H/W, 상용S/W, 응용S/W 등 구 분 유지보수 기간 하드웨어 서버(HP DL380) 12개월 상용S/W 문서작성솔루션(DOCU WORD) 12개월 검색엔진(TESS) 12개월 DBMS(Tibero 6 @ Standard) 12개월 보안S/W(DGuard v1.0) 12개월 응용S/W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S/W 개발비 12개월 - 유지관리 내용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통계DB 관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오류발생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이 있을 시 프로그램 수정 ？시스템이 항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서버 예방점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관련 정기 점검, 자체교육 실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등 □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의뢰(예산정책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22. 12. 7. ？ 계약 체결(의정담당관) : 2022. 12월말 ？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12개월) : 2023.1월~12월 붙임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끝. 천원 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 상용S/W : 문서작성솔루션, 검색엔진, DBMS, 보안S/W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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