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소송 종결 보고(국가 2020-0006) 국가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서울시가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래 사건의 2심이 원고의 일부승소로 된데 대해 서울시와 국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본 사건을 종결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 개요 붙임 1.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20-0228, 국가2020-0010 원고 일부 승) 2. 1-1. 판결문 3. 1-2. 확정증명원 4. 2. 사건일반내용 5. 3.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주완 도로계획과장 12/05 代전기현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시행 도로계획과-30884 ( 2022.12.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360674
20221206060007
본청
도로계획과-30884
D00000468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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