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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질과-27812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박번수 12/05 김창중 협조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완수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완수 보고 2022년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인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사업을 완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수질과-251, ’22.1.10.)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수질과-20574, ’22.4.12.) Ⅱ 사업개요 사 업 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계약대상 : 계약기간 : 2022.4.25. ~ 11.30. 소요예산 : 과업내용 ㅇ 조사목적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높으나, 과거의 고도성장기부터 오늘날까지 시점별로 경제활동과 상수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환경 측면에서 상수도의 재화 성격도 변화되고 있으므로, 경제 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기여 정도 변화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경제성장 하에서 상수도가 고려해야할 담당 역할의 제시 ㅇ 주요 조사내용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의 역할 - 경제성장과 상수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분석 결과로부터 파악되는 상수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하에서 상수도의 역할에 대한 제언 ㅇ 조사결과 - 산업연관분석 · 연도별로 보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모두 시간에 상관없이 크게 변화 하고 있지 않음. 경제 내에서 상수도 부분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수도 부문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 생산유발계수를 평균과 비교할 때, 수도부분의 생산유발 수준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매우 크진 않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임 <1970~2018년의 수도부문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 년도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상의 산업명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 전체 산업 생산유발계수들의 평균 1970 수도 0.917927 0.617922 2.03665 2.218749 1975 수도 0.926509 0.512743 2.34206 2.527828 1980 수도 1.009207 0.556280 2.54878 2.525529 1985 수도 0.852023 0.658047 2.19476 2.575938 1990 수도 0.841042 0.651948 2.11048 2.509369 1995 수도 0.826879 0.679950 2.00429 2.423927 2000 수도 0.755055 0.556344 1.92177 2.545199 2005 수도 0.714112 0.686033 1.89975 2.660303 2010 수도 0.904157 0.624813 1.77486 1.962996 2015 수도 0.830078 0.637665 1.58122 1.904909 2017 수도 0.880471 0.634004 1.68177 1.910079 2018 수도 0.872052 0.633367 1.67960 1.926028 - 회귀분석 : 지역내 실질총생산(GRDP), 지역별 상수도 통계(환경부) 자료 활용 <유효수량, 유수수량> <정수장 연간 및 단위생상량당 전력사용량> <동력비> <정수방식 변경 관련> · 위 변수들 대부분 지역내 실질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경우 수도요금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지역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은 장기적으로 상수도 공급감 소, 전력사용량 및 동력비 감소 등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 VAR 분석 : 지역내 실질총생산(GRDP), 지역별 상수도 통계(환경부) 자료 활용 <유효수량> <정수장 연간 전력사용량> <동력비> <유효수량> · 1시차 큼/영구적인 충격 <전력사용량> · 1,2시차큼/영구적인 충격 <동력비> · 1시차 양, 2,3차 음 반응 · 3시차 이후 충격 사라짐 <막여과방식> · 1시차 큼/영구적인 충격 <수도요금 현실화> · 1시차 음, 2시차 양 · 단기적으론 경제발전에 저해요소가 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 미칠수 있음 <정수방식 변경 관련> <수도요금 현실화율> ㅇ 결론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상수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상수도와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실증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에서 상수도의 역할 정량적으로 분석 - 상수도 및 상수도사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재확인 성과품 ㅇ 최종보고서 20부 ㅇ 보고서 수록 USB 1개 붙임 : 1. 최종보고서 1부. 2. 최종성과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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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2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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