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4239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오준엽 탁한수 12/05 손병두 협조 ㅊ 제2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2.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2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과 관련하여 제22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비대면 영상회의 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2648(’22.2.1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33611(’22.11.25.)？제2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2. 11. 30.(수) 10:00 ~ 12:02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5건(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 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2. 제2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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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본청
현장대응단-34239
D000004685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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