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954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오금석 代오금석 12/05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검정 추진실적 보고(11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0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1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1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추진실적 분석 □ 추진기간 : ’22. 11. 1. ~ 11. 30. □ 추진실적 : 총 19,577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11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계량기 검정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LPG 연간 계획 검사 실적 (대) 월계 누계 수수료 징수액 (천원) 월계 누계 검사건수 달성도(%)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 월별 실적 그래프 ㅇ 6개년도 11월달 검정실적 비교 (단위 :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1월 실적 누계 택시미터 11월 실적 누계 가스미터 11월 실적 누계 수도미터 (민원검정) 11월 실적 누계 ㅇ 5개년도 11월달 검정실적 비교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당월408대(일평균 18.5대)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407대(99.7％), 불합격 1대(0.3%)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월 평균 검사대수(863대)대비 11월 검사실적은 52.7% 감소하였으며, 이는 ’22년 12월 택시요금 변경에 대비하여 앱미터로의 전환 확대에 따른 것으로써 기존 전기식미터에 대한 수리물량이 급감하였으며 향후 앱미터 추가 전환에 따라 검사건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27.8대 19.8대 14대 22대 ※ 누적대수 9,490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64% 달성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19,109대[일평균(실근무일) 868.6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19,108대(99.95%), 불합격 1대(0.05%) □ 11월 한달동안 검정대수는 일시 감소하였으나,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274,889대) 대비 10.1% 상승한 302,521대를 검정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302,521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97.1%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60대 (일평균2.7대)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114.8대) 대비 당월 실적은 47.7% 감소(60대) 함. 이는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19년을 정점으로 검사건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누적대수 521대로 연 계획(1,285대) 대비 40.5% 달성 Ⅴ 기타 사항 □ 앱 미터 설치현황 (2022.11.30. 기준) 면허 대수 휴지대수 운행대수 (전환대상) 서울시 앱미터 설치대수 설치율 계 티머니 카카오 타다 우버 ※ 앱미터 미전환 대수 □ 도입 주관부서 및 업계 동향 ㅇ (택시정책과) 할 예정임 ㅇ 개발업체 -티머니: 11/30 기준 정확한 전환대수 파악은 어려우나, 100%에 가깝게 전환완료 하였으며, 앱미터 전환차량 중에서 약 2,000여대의 택시가 미운행 등으로 전원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요금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아니함. 하지만 차량운행을 위한 전원이 켜질 경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될 예정임. - 카카오: 앱미터기 하드웨어는 티머니사임으로 앱미터 전환 현황은 T머니사에 문의 바람. ㅇ 조 합 -법인택시 : 22,603대중 7,291대가 휴지되어 15,312대가 대상이며, 11.30. 기준으로 -개인택시 : 11.30. 기준 중형택시는 46,000여대 전환 완료하였으며, 붙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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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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