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85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부원 서정선 김미정 12/05 이회승 협 조 교육멘토링지원팀장 이동건 교육플랫폼구축팀장 김성민 교육콘텐츠관리팀장 장윤모 2023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12.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서정선☎9277 담당:박부원☎9278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제5조(지원내용) ㅇ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7조(학업지원) 및 제8조(취업지원)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ㅇ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4호, ’21.8.4.) ㅇ ？서울형 멘토링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7호, ’21.8.11.) □ 추진배경 ㅇ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 후 학습의 질적？양적 차이로 인한 교육양극화 심화 - 학교 내 학력격차는 ’18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지니계수 증가, 중위권 비율 감소), 학력격차 심화 정도는 코로나 19를 겪은 ’20년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 정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에 의한 교육격차 심화 ※ 1인당 월 사교육비 가구소득 8백만원↑ 593천원, 2백만원↓ 116천원, 5.1배 차이(통계청, ’21년) ㅇ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의 개별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역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21.6.15.)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선호도 높은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ㅇ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ㅇ ‘멘토링’ 강화를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효과 확대 ㅇ 맞춤형 이벤트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3. 12. 31. ㅇ 사업대상 : 서울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 등 ㅇ 사업내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 ㅇ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허용 ㅇ 추진절차(안) 계획 수립 ▶ 사전절차 이 행 -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 사전규격공개 (5일) ▶ 입찰공고 (40일) ▶ 제안서 평가 ▶ 계약 12.5.(월) ~12.15.(목) 12.19.(월)~12.24.(토) 12.26.(월)~2.7.(화) 2.10.(금) 2.17.(금) - 계약심사 제외 : ’22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계약심사과-18151, ’21.12.27.) ※ 8.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사이버)콘텐츠 구매, 임차 개발 ㅇ 소요예산 : 금17,041,749천원 - 콘텐츠 임차 및 운영 용역비 : 11,761,241천원 예산과목 :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멘토링 운영 용역비 : 5,280,508천원 예산과목 :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다양하고 선호도 높은 우수한 초·중·고 교과분야 콘텐츠 제공 검정고시, 전문자격 및 취업역량 콘텐츠 제공 에듀테크 기반 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학습 연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학습관리 및 이용활성화 학습지원센터 운영, 챗봇, 문의 게시판 등 이용자 편의 제공 사업 수시 진단 및 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서비스 개선 방안 및 향후 서비스 모델 제시 입시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행사 및 영어동행캠프 등 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 ㅇ 운영방법 : 인증된 회원(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콘텐츠 및 멘토링 등 서울런 서비스 제공 ㅇ 운영업체 :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업체 ㅇ 대가지급 : 콘텐츠 제공비 및 멘토링 활동비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기타 운영비는 변동사항 발생 시 반영？조정 후 지급 ※ 市 정책 및 협의에 따라 정산 방식 및 대가 지급 등 변경 가능 □ 세부 운영계획 분야 세부 운영계획 콘텐츠 제공 분야 세부 운영계획 멘토링운영 분야 세부 운영계획 만족도 조사 실시 분야 세부 운영계획 이용 활성화 분야 세부 운영계획 학습 지원 센터 운영 진도 관리 Ⅳ 추진일정(안) ㅇ 사전절차 이행 : ~ ’22. 12. 15.(목) -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ㅇ 사전규격 공개(5일) : ’22. 12. 19.(월) ~ ’22. 12. 24.(토) ㅇ 입찰공고(40일) : ’22. 12. 26.(월) ~ ’23. 2. 7.(화)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3. 2. 10.(금)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 ’23. 2. 17.(금)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서울교육정책연구소, ’21년) 교육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민주연구원, ’19년)

27357000

20221206060007

본청

교육지원정책과-5851

D000004686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