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실내 카지노 광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창강애드(서울시 중구 남대문로7길 11-5. 창강빌딩 11층 )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실내 카지노 광고) 귀 사에서 221108호로 카지노 광고 가능여부를 질의하여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기업 실내에 위치한 광고매체에 카지노 광고 가능 여부 【답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광고물의 설치 위치는 귀 사 영업시설내에 있으며, 귀 사 영업시설(전자관, 패션관, 면세점, CGV 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표출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카지노 광고를 표출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설치 목적에 따라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광고물 질의(창강애드.실내 카지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12/02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4020 ( 2022.12.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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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실내 카지노 광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020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68538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