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641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代이성열 하대근 12/02 조남준 협 조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준공(납품)기한 변경계획 2022.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관련 준공(납품)기한 변경 계획 과 관련하여 을 위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개요 ㅇ 구 역 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위 치 : ㅇ 면 적 : 191,256.6㎡(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용역계약현황 구 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2차) 교통영향평가 용역(2차) 비고 업 체 금 액 기 간 □ 추진현황 ㅇ '84.11. : ㅇ '85.1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86.12월 준공) ㅇ '20.05.28. : ㅇ '20.12.16. : ㅇ '21.04.09. :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착수 ㅇ '21.09.02.~ : 시-구 합동회의(4회), 전문가 자문(2회), 계획(안) 수립 ㅇ '21.11.02. :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 ㅇ '22.05.19. : 지구단위계획(안) 자문 ㅇ '22.11.10.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설계변경 검토 ㅇ 용역기간 변경 : - 변경 내용 구 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2차) 교통영향평가 용역(2차) 비고 당 초 변 경 사 유 ※ 계약금액 변경없음 ㅇ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향후계획 붙임 1.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각 1부. 2. 합의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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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28641

D000004684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