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항공대-2267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팀장 소방항공대장 119특수구조단장 제희탁 유용산 오경관 12/02 고숭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장비팀장 김상탁 소방헬기 부품 예산절감(면세) 추진 결과 2022. 12. 02(금)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헬기 부품 맞교환 및 수리·오버홀에 따른 - 소방헬기 부품 예산절감(면세) 추진 결과 보고 Ⅰ 추진배경 신규도입 3호기 하자보증 만료(21.12)에 따른 불가동 방지 등 운영대책 강구 AW189 헬기제작사 부품 보증 관리(F.C.P) 계약 추진 하자보증관리(F.C.P) 제외대상인 엔진부품 고장 대책 강구 소요예측 불가한 고장부품 관.부가세 예산확보 및 지출 문제 발생 항공기 제조(수리) 공장 지정에 따른 관세·부가세 면세 추진 Ⅱ 관련근거 관세법 제89조 1항 1호 항공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제조 수리공장의 지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8호(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2022년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행정지원과-2835호) Ⅲ 추진현황 항공기 수리적합 공장 확인 신청(한국항공협회) : 2021.08.27 항공기 수리적합 공장 확인 실사(한국항공협회) : 2021.09.08 항공기 제조(수리) 공장 지정 신청(김포공항세관) : 2021.09.14 항공기 제조(수리) 공장 지정 실사 및 승인(김포공항세관) : 2021.10.18 헬기(AS365-N2) 부품 수리오버홀(맞교환) 계약체결 결과 알림 : 2022.04.04 서울 3호 헬기 부품보증관리(F.C.P) 계약체결 결과 알림 : 2022.04.22 Ⅳ 관세/ 부가세 면제 관련 법령 관세법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호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②호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⑮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⑧호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Ⅴ 추진결과 절감금액 : 기종 부품수리내역 부품가격(원) 절감금액(원) 비고 AW-189 (서울003호) 5종 5점 AS365-N2 (서울001,002호) 5종 9점 - 기종별 세부내역 기종 부품명칭 수량 부품가격(원) 절감금액(원) 비고 AW-189 (맞교환) 1 1 1 1 1 AS365-N2 (수리·오버홀) 9 계 ※ 물품 가격의 관세 8% / 부가세 10% 면제 적용(일부 품목 협정 관세 적용) Ⅵ 추진효과 헬기 부품고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 운용에 기여 긴급정비 또는 부품고장 발생에 대응, 안전확보 및 가동률 향상에 기여 전국 시.도 소방항공대 최초 추진으로 타 항공대의 벤치마킹 사례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매년 예산절감 효과 발생 예상 붙 임 1.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1부. 2.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 관련 문서(압축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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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항공대-2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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